로그인

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6.23 선고 2022누60679 판결
  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,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. 광주지방법원 2023.04.13 선고 2021구합14943 판결
  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2년
3. 광주고등법원 2022.12.08 선고 2022누12028 판결
  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수원고등법원 2022.12.02 선고 2021누15492 판결
  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9.01 선고 2021구합16265 판결
  원고가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22.04.08 선고 2021구단8843 판결
  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22.03.30 선고 2021구단57141 판결
  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8 선고 2021구단7344 판결
  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5 선고 2021구합51362 판결
  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의 경우,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2 선고 2021구단53484 판결
  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14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6 선고 2020구단70819 판결
  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6 선고 2020구단71928 판결
  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4 선고 2020구단65886 판결
  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3 선고 2020구단70420 판결
 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 적용 시,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 시 산입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7 선고 2020구단12035 판결
  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,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20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7 선고 2020구단56479 판결
  쟁점 겸용주택의 옥탑(5층)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, 쟁점 겸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1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7 선고 2019구단70738 판결
  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4 선고 2019구단64771 판결
  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23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2 선고 2019구단56640 판결
  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보유 목적 등과 함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4. 서울행정법원 2019.09.10 선고 2018구단74696 판결
  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5. 서울행정법원 2019.01.30 선고 2018구단57233 판결
  1세대1주택의 판단기준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의 의미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6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6 선고 2018구단59291 판결
  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·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8.09.21 선고 2018누39555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가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18.07.18 선고 2018구단55480 판결
  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2.07 선고 2016구단6229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30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5 선고 2016구단23250 판결
  증축으로 인해 5배율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로 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1 선고 2016구합83181 판결
  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‘주택’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34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5 선고 2015누31802 판결
  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36. 서울고등법원 2010.06.30 선고 2010누2229 판결
  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상태에서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판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39. 대법원 2008.03.14 선고 2008두1245 판결
  양도부동산을 전부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42. 서울행정법원 2007.05.31 선고 2007구단1197 판결
  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4.24 선고 2006가단459049 판결
  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